도서출판 하나의학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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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정신과 의사들이 견문이 넓은 임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법적인 지식을 마련해 준다. 저자 로버트 사이먼은 매우 존경받는 교육자이자 법 정신과 의사로서, 그의 풍부한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이 이 책 속에 들어 있다. 이 책의 각 장은 2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. 첫 번째 부분은 그 장의 주제에 속하는 법을 요약한 것이다. 두 번째 부분은 임상적인 처리를 취급하고 있다. 예를 들면, 제1장 “방어적 법 정신의학”에서 법 정신과 의사 사이먼은 의료 과오 소송의 요점과 정신과 의사의 책임의 주요한 범위를 요약하면서 시작하고 있다. 그 다음에 그는 정신과 의사가 가능한 의료 과오 소송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안한다. 추가로, 그는 방어적 정신의학의 실행에 있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요약하고 정신과 진료를 한정하며, 제한된 틀 내에서 진료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. 이 책은 정신의료는 물론이고 일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, 그리고 법조인들에게 읽혀짐으로써 정신과 분야에서 발생되는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, 분쟁예방, 공정한 판결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.

목차

1. 방어적 법 정신의학

2. 의사-환자관계

3. 설명 및 동의와 치료를 거부할 권리

4. 정신과적 개업

5. 비밀엄수와 증언특권

6. 민사적인 입원 명령

7. 자살환자

8. 폭력 가능성이 있는 환자

9. 성적인 부정행위

10. 격리와 신체억압